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소5764)를 제기하여 2019. 10. 17.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C는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6.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C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