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9. 1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 페니 데이트 10mg 50 정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2015. 9. 중순경 네덜란드 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위 의약품 50 정을 피고인 집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우편물은 2015. 9. 21. 18:45 경 캐세
이 퍼시픽 F 항공기를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2015. 10.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9. 25.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전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 페니 데이트 10mg 50 정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2015. 10. 1. 경 필리핀 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위 의약품 50 정을 피고인 집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우편물은 2015. 10. 7. 14:3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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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수사보고(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신한 카드 거래 내역 및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