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마약범죄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먹으로 상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하는 등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6. 1. 19.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충동조절장애 등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외출을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4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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