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3. 10. 1. 조교수로, 1999.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 된 후 2008. 3. 1.부터 사회복지행정과에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교수 임용 등 관련 규정 제39조의 4(정년보장교원의 임용심사 및 방법)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 교원 임용을 위한 대상, 방법,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은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9조의 5(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 15% 이내로 한다.

이때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코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52조(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피고 법인 정관 2)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승진구분 및 승진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