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마약 및 교통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