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18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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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81』

1. 2018. 6. 2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8: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기 위하여 안내하던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E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F 새끼 나오라 그래, 씨 발 새끼들. 너 네 새끼들은 시스템이 글러 먹었어, 씨 발. 나 치료 받으러 왔으니 정형외과 G 새끼 나오라 그래.” 라며 소리치고,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낙상을 우려하여 침대 운송원이 침대를 붙잡자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982』

2. 2018. 8.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1:25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간호사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응급실 야간 당직자인 피해자 J(2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장난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된 소란에 병원관계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5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 6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