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22:4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view 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에 있는 ‘대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는 2008년과 2009년경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