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04. 2. 17.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0. 7. 30.경 임차보증금이 13,41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 A은 2010. 7. 30.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10. 8. 2., 변제기 2010. 9. 29. 이자 연 6.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13,415,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 16,195,000원, 월 임대료 99,13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이다.

【인정증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