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오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