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3.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4.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

은행 )

6.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8.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9.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

10,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일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2. 대성산업 주식회사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1.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씨티코아 ( 이하 ' 씨티코아 ' 라고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 이하 ' 피고 대성지주 ' 라고 한다 ) 와 사이에 씨티코아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78 - 1 일대 토지 ( 이하 ' 이 사건 사업부지 ' 라고 한다 ) 에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약정 ( 이하 ' 이 사건 사업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1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본건 대출 만기 이전까지 ' 라는 부분은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는 피고 대성지주의 Main PF 대출 ( 이하 ' 이 사건 사업대출 ' 이라고 한다 ) 실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 제9. 1조는 브릿지론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의 발생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을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 2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씨티코아와 피고 대성지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 이라고 한다 ) 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 사업부지 면적의 90 % 이상 ' 이라는 부분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삭제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 ' 요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 3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 사업승인 접수 시 ' 라는 부분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 사업승인 접수 가능 시 '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대성지주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도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에 관하여 토지계약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가 모두 완료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준비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씨티코아와 피고 대성지주가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 시 ' 는 ' 이 사건 사업부지의 94 % 이상 토지계약 이 완료될 것 ' 과 '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될 것 ' 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조건을 구성하는 별도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 내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조건 불성취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는 ' 공동주택건축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종상향 ' 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의미는 향후 심의를 거쳐 조건이 충족되면 용도지역을 상향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위 조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양주 덕정지구의 경우도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가 이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 되었으므로,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만으로 곧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건의 불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판단누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신의칙상 책임제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원심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