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14. 4. 25.까지 내용적 약 76.05㎥의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메칭기(저압콤프레셔) 1대, 흡입식 스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건조기 1대, 덴트기 외 각종 도료, 퍼티, 경화제, 희석제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5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3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