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시장 내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남의 새끼를 데려다 키운다, 네가 남의 새끼를 데려다 키우니 나도 그렇게 사는지 아느냐’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I에게 ‘G이 혼자 사는 정육점집 아저씨 집에 밤 11시경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소리 질러 같이 나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시장 내 ‘H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개같은 새끼 주제도 모르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공연히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N,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