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19. 주식회사 래슬로(이하 ‘래슬로’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6.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리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진행 중 원고가 2016. 9. 28. 자산유동화계획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승계하고, 2016. 10. 18.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래슬로에 PVC코팅기, 대형 보일러 등의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6차전91호로 기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7. 2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6. 9. 27. 집행법원에 위 다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받은 매매대금 채권(주문 제1항 기재 채권과 같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행한 유치권 신고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