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61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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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20:28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B(45 세, 남 )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 세, 남) 이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사진(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촬영)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진단서 및 E 메세지 인쇄물 첨부)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촬영)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진단서 및 E 메세지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