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목적으로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0.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C SM7 승용차의 뒷범퍼 안에 GPS 위치추적기(시리얼넘버 : D)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 9번), ② 녹취파일(증거순번 34번), 추가녹취파일(증거순번 35번), ③ 녹취록(순번14),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증거순번 37번, 204면), ④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 9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가 ‘피고인과 심부름센터 직원 간의 대화내용’을 입증취지로 제출한 녹취파일(증거순번 34번), 추가녹취파일(증거순번 35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녹취파일은 피고인이 녹음하거나 작성한 바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불법으로 녹취된 위법한 증거로서 위 대화를 녹음한 아이폰4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B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4를 피고인이 유심칩만 바꿔 사용하면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