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보(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감정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9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