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천호대교 편도 3차로를 강동구에서 광진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운전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운전조작 미숙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3차로에 전복되어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