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추징 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C로부터 심부름의 대가로 받아 투약한 필로폰 0.1g 상당액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전체 가액 상당액인 7,829,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추징 액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가액의 전액인 7,829,000원[ 다음 각 금액의 합계액. 필로폰 수수: 329,000원{= 470,000원( 필로폰 1g 당 소매가격) × 0.7g( 수수한 필로폰의 분량)}, 필로폰 매수: 7,400,000원( 필로폰 매수 가액 합계), 필로폰 투약: 100,000원{=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 분 전국 평균가격) × 1회( 투약 횟수)}] 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상당액만 추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