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831,7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6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개정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831,7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66,340원 중 종합부동산세 14,937,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87,56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2.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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