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경부터 2015. 2. 5.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소속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거래업체의 선정 등 C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1. 30.경 양평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C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판촉용품 기술장비 보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유압프레스기 1대, 핸들유압기 1대, 기리메 5대, 전자제어식컴퓨터미싱기 4대, 원단거치대 2개 등 5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자부담 400만원을 제외한 7,590만원(국비 50%, 도비 50%)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2012. 4. 9.경 기능보강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2. 10.경 시장상황의 변경 등으로 위 평유압프레스기 등 5종의 장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위 평유압프레스기 등 5종의 장비 대신 UV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들과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및 경기도로부터 2013. 3. 29.경 원고가 신고한 보조금 교부통장인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C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7,590만원을 교부받아, 2013. 12. 4. 그 중 1,100만 원을 UV프린터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 지급하고, 2013. 11. 25.경 4,430만원을 전자제어식컴퓨터 미싱기 공급업체인 E에 송금하는 등 실제 보조금의 신청 용도대로 합계 7,9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