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05. 9. 10.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0.12톤, 총중량 44.5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B는 2005. 11. 23.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0.73톤, 제5축에 10.77톤, 총 중량 44.47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