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3:49경 파주시 월롱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월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범행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