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알고 사무실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것과 같이 용변이 급하여 잘못 들어간 것으로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