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정선군 B 국유림에서 입목 3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327㎡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입목조사 사진첩, 임산물 매각예정가격 평정서, 측량자료 보완, 피해지 복구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