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유통(이하 주식회사 서울로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255,253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16. 1. 13.에야 비로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1.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