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부부이다.

그리고 원고 A이 2007년경 서울 마포구 D학교 근처 입시전문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 수강생이었다.

피고는 2016. 8. 4. 자신의 E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C F 피고는 2017. 3. 20. 자신의 E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과 그림을 게시하였다

(원고 A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C 피고는 2018. 3. 23. 자신의 E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과 댓글을 게시하였다.

C G H I I C C 피고는 위와 같은 글과 그림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7599 약식명령). 그밖에도 피고는 2011. 9.경부터 원고 A을 지칭하는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 등을 자신의 E 등에 게시하여 왔다.

피고의 E 친구 등은 2018. 5. 기준 약 1,194명 정도로 보이고,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 사진 등의 내용, 피고의 E 친구의 규모, 게시해 온 기간, 원고 A이 현재 미술학원 등을 하고 있고 그 특성상 평판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원고 A과 그 아내 원고 B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 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