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3층의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5.부터 2016. 1.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벽면 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바닥 타일 일부가 부서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 천장 공사를 추가로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위 화장실 천장에 맞는 자재를 벽체 위에 올려놓았으나, 천장 자재의 고정 및 마감 작업은 시공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의뢰한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 공사 중 세면기 설치 및 샤워기 교체 부분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3,136,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3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등 주요 부분을 완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3,136,5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