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연립 가동 2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2년 동안 임차하고 있던 중, 2012. 5. 29. 4,000만원, 그해

7. 24. 1,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C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위 주택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상황에서, 2013. 3. 22.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02호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무렵까지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원리금을 5,00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채권양도계약을 공증하였는바, 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4. 11. 위 임차 주택에서 위 임대인, 위 C, 피고인 3자 사이에서 ‘피고인과 위 임대인 사이의 기존의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3. 4. 10.자로 종료시키고, 위 임대인과 위 C 사이에 위 C이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C로부터 위 주택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전대차하되, 피고인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000만원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현실로 반환받지 아니한 채 위 C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양수한 위 5,000만원 및 피고인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각 현실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위 임대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