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대하여 2010. 10. 1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에게서 위 판결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의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