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자로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가끔씩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5: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어디론가 갔는데, 전화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 약 300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대형 선풍기 4대, 전화기, 탁자, 커피포트, 신용카드 단말기, 노래방 입력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는 등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