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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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816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569 (2008.11.28)

제목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