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알페온 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