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처분에 선행하는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그 보충행위인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위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위 교회건물의 부지는 위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소외인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원고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비롯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하여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