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쇼핑몰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용역비로 2012. 2. 7. 3,300,000원, 2012. 10. 31. 4,31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매입/매출 관리자 기능’과 ‘이벤트 게임개발(새를 잡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작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용역비 합계 7,6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2. 3. 피고와 용역비 9,800,000원(부가세 별도, 그 중 2,940,000원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중도금 3,920,000원은 인트로 및 메인작업 완료 후에, 나머지 잔금 2,940,000원은 제작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제작기간 2개월, 계약기간 12개월인 쇼핑몰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를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업무 범위는 쇼핑몰 제작을 위한 쇼핑몰 기획, 디자인 및 개발로 구분되고, 그 중 쇼핑몰 개발은 쇼핑몰 기능(관리자 포함), 팝업창 기능(회원매출 관련 정보출력), 그룹별 회원관리, 매입/매출 관리자 기능(리포팅, 수식조정 기능 포함) 및 이벤트 게임개발(‘새를 잡자’ 게임 개발, 이벤트 적용)에 관한 업무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2. 7. 3,300,000원, 2012. 10. 31. 4,3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용역을 마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