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2. 3. 2. C대학교에서 같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친분이 있던 D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탁하여 D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으므로, D의 처인 피고는 D과 연대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인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D의 관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경위 및 대여 조건, 대여한 금액이 일상 가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리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을 감안할 때,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