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1년 기한 내에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주의 금원을 반환받으려는 의사와 차주의 금원을 반환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3. 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을 제13호증)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