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수용시)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기한 구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 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이냐의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 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공1997하, 368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공2000하, 1439)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3. 선고 98누59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