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 동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상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북한을 탈출하여 2010. 7.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② 피고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대한민국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D”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현지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는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로 B과 같은 달 11.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중 원고의 얼굴과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오른손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순간적으로 노출시켰다.

한편, 을 4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2의 영상,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장면을 피고가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 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진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인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오른손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