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쿠킹클래스에 등록하였다가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8. 10. 17. 18: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너거 엄마랑 니랑 한번 300 사기쳐서 E 월세값은 내냐 한번 해먹으면 몇달니 생활버티제 걸뱅이촌년 ㅎㅎ 개거지 니 외국인 노가다 알바남편 월급 200도 안될껀데 죽은 니 할매랑 개가 웃겠다 본 한국 남자한테는 버림받고 가진건 노가다밖에 못하는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이랑 평생 울면서 살겠네 ㅋㅋ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 2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송부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