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큰 액수임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