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70,000,000원 중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 25,173,542원을 공제한 금 44,826,458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팔봉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은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김광아, 강신현이 받은 위 83타4631, 463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노임 금 168,254,641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는 1983.9.17.과 같은해 11.9. 원고와 위 심상규의 동의를 얻어 위 김광아, 강신현에게 위 공사의 1,2차 기성고로서 금 102,400,000원과 금 70,000,000원 합계 금 17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84.5.16. 원고보다 먼저 위 김광아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위 심상규에게 그 전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위 83타6489, 649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잔액인 금 12,178,359원(452,833,000원―168,254,641원―172,400,000원―100,000,000원)에 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달 17. 원고에게 금 25,173,5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시설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을 제2호증(공사비정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이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건설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노임상당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시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받은 위 83타6489, 649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노임상당의 공사금채권부분에 관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는 1984.5.17.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중 금 25,173,542원을 수령하면서 그로써 원·피고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하여 위 나머지 전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강완조, 당심증인 한광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잔액 금 44,826,4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2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