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9. 1. 08:45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는 여학생 2~3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