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협조 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