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실크로드 소유의 군산시 산북동 1977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6. 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3,0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61,000,000원, 지방교육세 6,1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50,000원 합계 70,1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쟁점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