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리코킹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현장의 복합판넬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위 현장의 판넬 실리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2. 10. 이를 완료하였고, 그 면적은 1,980㎡이다.

다. 통상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의 1㎡당 공사대금은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이며, 원고는 위 공사의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F의 의견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0원/㎡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350,000원[= 14,850,000원(= 1,980㎡ × 7,500원/㎡) -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면적이 1,980㎡인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대금이 7,000원/㎡ ~ 7,500원/㎡ 정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위 금액이 통상적인 대금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소한 7,000원/㎡ 상당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11,360,000원[= 13,860,000원(= 1,980㎡ × 7,00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 12.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