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이 외국에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부풀려진 선박 수입대금, 용선료 또는 운반비를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어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및 외화도피의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D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B, D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1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