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12. 2.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도 (주)E에 투자하여 매월 이자를 받고 있다. (주)E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30%의 수익을 내고, 1,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4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아내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역시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B은 자신도 E의 투자자일 뿐 G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G가 입금한 투자금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처 계좌로 G의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나,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해 온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의 투자수익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입금계좌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