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4. 4. 1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이자 연 36%, 1차 변제기 2005. 2. 28. 1,500만 원, 2차 변제기 2005. 3. 30.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인으로부터 인증( 이하 ‘ 이 사건 사서 증서 ’라고 한다)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차 353호로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3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서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0. 2. 11.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3. 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4. 14.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매수자금 3,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4,5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사서 증서는 원고가 원고의 친구인 피고의 배우자 L 과의 관계 상 작성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불과 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4. 4. 1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약 1년 간의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사서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서 증서에 따른 차용금 채무 또는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서 증서 상의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증인 법에 규정된 사서 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