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경찰관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후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2)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4 내지 18, 26 내지 29 각 증거는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송진가루일 뿐이며 필로폰 0.36g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변채취에 불응하며 귀가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긴급체포의 사유가 있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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