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육회마을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까지 20미터 상당을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